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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9-10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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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80 유원골든타워 14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 1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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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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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 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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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02-25 삼화빌딩 6층, 8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삼화빌딩 6층,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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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양육자에게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허용 심판을 통해 정해진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법원은 양육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심지어 감치(구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 조치들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보호하고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면, 원칙적으로 상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측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