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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위도(latitude): 37.532808
경도(longitude): 126.83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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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모임
분류: 아동복지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680-3 101동 6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5다길 28-7 101동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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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금 마곡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67-4 르웨스트 업무동(WORKS) 101동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11 르웨스트 업무동(WORKS) 101동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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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세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800-1 퀸즈파크11차 A동 33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2 퀸즈파크11차 A동 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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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하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67 타워B동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43 타워B동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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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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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혼인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경위, 혼인 기간, 부부의 수입 및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법원이 취소 사유가 아닌 이혼 사유(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당사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 소송을 이혼 소송으로 전환하여 이혼 판결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친권 상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부모는 자녀에 대한 모든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의 법적 대리인 및 재산 관리 등 모든 권한이 박탈되며, 법원은 필요시 새로운 친권 대행자나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